L10. 재정정책의 이해 - 정부는 경제를 어떻게 조절할까?
들어가며: 정부도 경제를 조절한다
"추경 편성으로 경기 부양" "법인세 인하로 투자 촉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도 세금과 지출을 통해 경제를 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정책입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 재정정책이란 무엇이고, 통화정책과 어떻게 다를까요?
1. 재정정책이란?
정부의 경제 조절 도구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금(조세)과 지출을 조절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재정정책 시뮬레이터
세금과 정부지출을 조절해 경제 효과를 확인하세요
재정정책 도구
경제 효과
📌 핵심: 감세와 지출 확대는 경기를 부양하지만 재정적자를 키울 수 있고, 증세와 지출 축소는 재정을 개선하지만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급락하자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표적 예입니다. 가계에 직접 돈을 주어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재정정책의 유형
확장적 재정정책
세금 인하, 지출 확대 → 경기 부양
긴축적 재정정책
세금 인상, 지출 축소 → 경기 억제
2. 정부 예산의 구조
세입과 세출
정부는 세금 등으로 돈을 걷고(세입), 다양한 곳에 사용합니다(세출).
정부 예산 구조
세입과 세출의 구성을 살펴보세요
📌 재정수지: 세입이 세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적으면 재정적자입니다. 적자가 누적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납니다.
한국의 복지 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20%대에서 이제 35% 이상입니다. 고령화로 연금, 의료비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재정흑자
재정적자
국가채무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9년 GDP 대비 약 37%에서 2023년 약 50%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대응과 복지 확대가 원인입니다. 아직 선진국 평균(100% 이상)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3. 재정정책 vs 통화정책
두 정책의 비교
경제를 조절하는 두 축,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비교해봅시다.
재정정책 vs 통화정책
두 정책의 차이와 조합을 이해하세요
📊 상황별 정책 대응
📌 핵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두 정책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운용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금융위기에 통화정책(금리 0%까지 인하, QE)과 재정정책(7천억 달러 TARP, 8천억 달러 경기부양법)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큰 위기에는 두 정책을 함께 사용합니다.
4. 자동안정화장치
정책 결정 없이 작동하는 장치
누진소득세
실업급여
복지 지출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자가 늘고 실업급여 지출이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동시에 소득이 줄어 세금 수입도 감소합니다. 이런 자동 조절이 경기 하락을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5. 재정정책의 한계
구축효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오릅니다. 그러면 기업과 가계의 대출 이자도 올라 민간 투자와 소비가 줄어듭니다. 정부 지출이 민간 수요를 밀어내는 것, 이것이 구축효과입니다.
기타 한계점
정책 시차
정치적 제약
재정 지속가능성
효과 불확실성
정부가 감세하면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세금으로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해 저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리카도는 이를 예측했고, 이를 리카도 등가정리라고 합니다.
6.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
왜 재정 건전성이 중요할까?
신용도 유지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금리 부담 증가
위기 대응 여력
평시에 재정을 아껴야 위기 시 사용 가능
세대간 형평성
과도한 빚은 미래 세대 부담
통화정책 독립성
재정 압박이 통화정책 왜곡 가능
그리스는 국가채무가 GDP의 180%까지 치솟으며 2010년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연금 삭감, 공무원 감축 등 혹독한 긴축을 겪었습니다.
7. 한국의 재정정책
재정준칙과 관리
한국은 재정건전화법에 따라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복지 확대로 지출 압력이 커지고 있어, 재정 지속가능성 논의가 활발합니다.
중기재정계획
재정건전성 지표
지출 효율화
8. 실생활에서의 재정정책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세금 변화
공공서비스
인프라
사회안전망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와 4대보험, 물건 살 때 내는 부가세, 차 살 때 내는 취득세... 우리는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핵심 정리
-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금과 지출로 경제를 조절하는 정책
- 확장적 정책은 경기 부양, 긴축적 정책은 경기 억제에 사용
- 자동안정화장치는 별도 결정 없이 경기를 자동 조절
- 구축효과, 정책 시차 등 재정정책에도 한계가 존재
- 재정 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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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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