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3. 대주주 사익편취 유형
📌 이 강의는 기업 분석과 리스크 탐지를 위한 전문 지식을 다룹니다.
대주주 사익편취 유형
회사의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가
대주주가 상장회사의 자원을 개인 이익을 위해 빼돌리는 행위를 **터널링(Tunneling)**이라고 합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합니다.
"터널링은 빛을 피해 지하로 자원을 빼돌리는 것에서 유래했다."
1. 터널링(Tunneling)이란?
정의
터널링: 지배주주가 상장회사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로 자원을 이전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터널링의 구조
[상장회사] [대주주 개인/비상장사]
│ │
자원 유출 ──────────────────────▶ 자원 유입
│ │
소액주주 피해 대주주 이익
터널링 유형
자산 터널링
자산/현금 이전
지분 터널링
지분 희석/증가
현금 터널링
현금 빼돌리기
기회 터널링
사업기회 빼앗기
2. 유상증자 악용
유상증자란?
유상증자: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유상증자 방식별 위험
| 방식 | 설명 | 위험도 |
|---|---|---|
| 주주배정 | 기존 주주에게 청약 기회 | 실권주 대주주 인수 시 주의 |
| 일반공모 |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 | 저가 발행 시 희석 |
| 제3자배정 | 특정인에게 배정 | 대주주 우호세력 배정 주의 |
대주주 악용 패턴
저가 제3자배정
대주주/특수관계인에게
실권주 인수
주주배정 후 실권
목적 불분명
운영자금 명목
반복 증자
3년 내 여러 번
희석 효과 계산
예시: 현재 주가 10,000원, 10% 할인 유상증자
- 발행가: 9,000원
- 증자 후 이론 주가 하락
- 참여하지 않으면 지분율 + 가치 모두 하락
3. CB/BW 저가 발행
CB(전환사채)란?
CB (Convertible Bond):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증권
CB 터널링 구조
| 단계 | 내용 | 효과 |
|---|---|---|
| 1. 저가 발행 | 시가 대비 낮은 전환가로 발행 | 유리한 조건 제공 |
| 2. 대주주 인수 | 대주주/특관자가 CB 인수 | 저가 지분 확보 준비 |
| 3. 리픽싱 | 주가 하락 시 전환가 하향 | 더 많은 주식 전환 가능 |
| 4. 전환 후 매도 | 주식 전환 후 시장에서 매도 | 차익 실현 |
독소조항: 리픽싱
리픽싱(Refixing):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격을 낮춰주는 조항
리픽싱 70%
주가 하락 시 전환가를 최대 70%까지 하향
희석 가속
주가 하락 → 리픽싱 → 더 많은 주식 전환 → 추가 하락
BW(신주인수권부사채)
BW: 채권 + 별도의 신주인수권
- CB와 유사하지만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거래 가능
- 분리형 BW는 신주인수권만 대주주가 취득하는 경우 주의
4. 자회사 저가 IPO
구조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진 자회사를 저가에 상장하여 시장에서 시세차익 획득
저가 IPO 피해 구조
[모회사(상장)] ─── 보유 ───▶ [자회사 지분 80%]
│ │
소액주주 50% IPO 저가 상장
│ │
│ ┌───────┴───────┐
│ │ │
└── 자회사 가치 ──▶ 공모주주 대주주
과소평가 저가 취득 공모 미참여
→ 나중에 고가 매도
사례
A그룹 계열사 IPO
- 자회사 공모가: 10,000원
- 상장 첫날 종가: 25,000원 (+150%)
- 대주주는 공모 미참여 → 기존 지분 가치 상승
- 공모 참여자가 저가에 사면 → 모회사 가치 유출
5. 합병비율 조작
불리한 합병비율
| 상황 | 합병비율 | 피해자 |
|---|---|---|
| 상장사 과소평가 | 상장사 1 : 비상장사 0.5 | 상장사 주주 |
| 비상장사 과대평가 | 상장사 1 : 비상장사 2 | 상장사 주주 |
| 시너지 미반영 | 단순 자산가치 기준 | 상장사 주주 |
합병비율 조작 수법
비상장사 가치 부풀리기
미래 수익 과대 추정
상장사 가치 축소
주가 저점에서 합병
평가기관 선정
유리한 평가
시너지 무시
합병 효과 미반영
6. 배당 조작
유형별 패턴
| 유형 | 수법 | 효과 |
|---|---|---|
| 과다 배당 | 이익 이상 배당 | 대주주 현금 확보 |
| 과소 배당 | 배당 안함 | 대주주 세금 회피 |
| 차등 배당 | 특정 주식에만 배당 | 대주주 우대 |
| 자사주 활용 |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안함 | 지분율 조정 수단 |
배당 관련 주의점
무배당 지속
이익 나는데 배당 안하면 대주주 세금 회피 의심
과다 배당
FCF 이상 배당은 지속 불가능
7. 터널링 탐지 체크리스트
위험 신호
| 번호 | 체크 항목 | 위험 수준 |
|---|---|---|
| 1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주주 참여) | 높음 |
| 2 | CB/BW 리픽싱 조항 | 높음 |
| 3 | 대주주 비상장사와 대규모 거래 | 높음 |
| 4 | 반복적인 자금조달 (3년 내 3회+) | 중간 |
| 5 | 증자 목적이 '운영자금' | 중간 |
| 6 | 계열사 합병 발표 | 확인 필요 |
| 7 | 자회사 IPO 공모가 논란 | 확인 필요 |
| 8 | 이익 대비 과다/과소 배당 | 중간 |
DART에서 확인할 공시
유상증자 결정
배정 방식, 발행가
전환사채 발행
전환가, 리픽싱 조건
합병 결정
합병비율, 평가방법
주요사항보고
자금조달 목적
정리하며
터널링 유형 요약
| 유형 | 수법 | 방어법 |
|---|---|---|
| 유상증자 | 저가 제3자배정 | 배정대상, 할인율 확인 |
| CB/BW | 리픽싱 저가 발행 | 희석률 계산 |
| 합병 | 불리한 합병비율 | 평가방법 검토 |
| 배당 | 과다/과소 배당 | 배당성향 추이 확인 |
| 거래 | 고가매입/저가매출 |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 |
투자자 행동 지침
- 유상증자, CB/BW 공시 시 배정 대상과 조건 확인
- 리픽싱 조항이 있으면 희석 시나리오 계산
- 합병 발표 시 합병비율 산정 근거 검토
- 의심스러우면 투자 회피 또는 비중 축소
다음 강의 예고
L14. 돈 빼가는 신호 포착하기
- 고액 임원 보수
- 과도한 접대비/복리후생비
- 잦은 자회사 설립
- 대주주 지분 매각 패턴
더 교묘한 방법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신호를 포착하는 법을 배웁니다.
📘 관련 용어
💡 이제 경제 뉴스를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뉴스를 읽을 때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지'를 이 강의에서 배운 기준으로 살펴보세요.